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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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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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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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899철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원)은 약 14만 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3%가 학교비정규직임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이 필수적임 -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회계직원 중 기간제 사용율을 낮추고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를 확대해야 함 - 동일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호봉을 인정하는 보수표를 만들어 단일한 보수기준 체계를 확립해야 함 -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은혜의원 등 75인2016-11-28

2209008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 유아모집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 다자녀 가정(2인 이상), 쌍생아,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를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곽규택의원 등 10인2025-03-17

2016416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박용진 3법이 발의됨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내 유치원 용지에 대해서는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을 도입하여, 현행 「유아교육법」상 시·도교육감의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유치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함 -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전 운영 원칙을 명문화하고 회계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함 - 정당한 사유 없는 모집 중단, 휴업, 폐원 등에 대해 운영개시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문 및 불이행 시 벌칙 부과 조문을 신설함 - 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 및 동승한 보호자와 통학버스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추가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18-11-07

유사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선발할 때에 유치원의 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었음 - 앞으로는 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모집ᆞ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원장은 이에 따라 유아를 모집ᆞ선발하도록 하여 유아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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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유치원 및 유아 교육과정을 위하여 유치원의 원장 또는 설립ᆞ경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거나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ᆞ경영자의 관리ᆞ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유치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ᆞ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각각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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