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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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오락 체험 등 상업적 목적 위주로 운영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사업범위를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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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질병 관리나 적정한 서식환경의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 미흡의 기준 또한 모호함 - 법률상 동물을 만지게 하거나 먹이를 주게 하는 등 관람객과 동물이 접촉하는 체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체험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동물학대가 우려됨 - 인수공통질병의 감염 위험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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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IWC 회원국으로 고래류의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음 - 고래류의 과학적 조사, 교육ᆞ전시ᆞ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은 인정하고 있음 - 고래류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포경을 하지 않고도 가능함 -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에서는 비살상방식으로 고래류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해외에서도 해양포유류인 돌고래의 전시를 금지하는 추세임 - 과학적 조사를 위한 살상포경을 금지하고 돌고래를 전시용, 교육용, 홍보용 및 공연용으로 사육하는 것 또한 금지함 - 동물학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장하나의원 등 18인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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