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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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동물원ᆞ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의 제정ᆞ시행(‘16년∼) 이후 동물원ᆞ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ᆞ안전관리에 취약함 - 동물원ᆞ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동물원ᆞ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 관리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함 - 동물원ᆞ수족관 검사관을 도입하여 허가권자 지원 역할 수행하도록 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ᆞ폐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동물원ᆞ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함 - 동물원ᆞ수족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지침 배포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함 - 인수공통질병의 매개체로서 야생동물 질병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 동물원ᆞ수족관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정기검사 및 검사결과 제출의무 부과, 질병관리계획에 따른 조치의무, 질병관리지침 배포 근거를 마련하여 보유동물의 질병관리를 강화함 - 동물원ᆞ수족관 근무자(수의사, 사육사 등)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 및 법정교육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 - 거점동물원ᆞ수족관 지정 및 사업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마련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오락 체험 등 상업적 목적 위주로 운영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사업범위를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질병 관리나 적정한 서식환경의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 미흡의 기준 또한 모호함 - 법률상 동물을 만지게 하거나 먹이를 주게 하는 등 관람객과 동물이 접촉하는 체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체험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동물학대가 우려됨 - 인수공통질병의 감염 위험이 높아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 장착ᆞ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ᆞ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발병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동물원 관람용 동물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람 동물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물원의 운영에 도움을 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IWC 회원국으로 고래류의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음 - 고래류의 과학적 조사, 교육ᆞ전시ᆞ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은 인정하고 있음 - 고래류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포경을 하지 않고도 가능함 -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에서는 비살상방식으로 고래류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해외에서도 해양포유류인 돌고래의 전시를 금지하는 추세임 - 과학적 조사를 위한 살상포경을 금지하고 돌고래를 전시용, 교육용, 홍보용 및 공연용으로 사육하는 것 또한 금지함 - 동물학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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