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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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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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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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임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시장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읍ᆞ면ᆞ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 관광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을 양수하거나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을 변경함 - 소규모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소독설비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신설함 - 지하수 등의 개발ᆞ이용허가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의회의원 및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둘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의 정수를 ‘3인’에서 ‘4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지역 내 설치된 관광시설의 대부분은 유원지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유원지의 범위에 체류형?정주형 숙박시설 등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관광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음 -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사무소 비품구입, 행정장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과의 최접점인 리?통사무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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