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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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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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aeil.com2026-09-21중립

도입 전부터 후끈…벌써 달아오른 ‘국립휴양 공원 ’ 유치전

국립휴양 공원 제도는 기존 자연공원 (국립· 도립 · 군립공원 ) 체계에 하천·호수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필요하다면 국가는 제도의 지정 · 관리 만 수행하고, 실제 시설 설치·운영 등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hankookilbo.com2026-09-08중립

"홍콩 땅 40% 자연공원 "인데... 주거난에도 공원 개발 접은 이유는 [용산...

당시 24개 자연공원 은 홍콩 전체 육지 면적의 40%를 차지했다. 법적으로 지정 · 관리 체계가 달라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한국의 국립· 도립 · 군립공원 면적이 국토의 약 5%인 것과 비교하면 8배 정도 차이가 난다. 개발...

sedaily.com2026-08-07중립

시멘트로 뒤덮인 송국리 유적, 부여의 흔적마저 지우다[조상인의 미담]

청동도끼를 만들던 거푸집, 불탄 쌀 등이 발견돼 비옥한 자연 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며 벼농사를 짓기... 이곳은 사적 지정 후 국가가 십수 년에 걸쳐 부지를 사들였고, 연천 군립 으로 출발한 전시관은 경기 도립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062원안가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승인 면제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수정하여 승인 권한자와 승인 면제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7-12-27

1914090대안반영폐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립, 군립공원의 지정·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폐지와 축소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삭제하여 공원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0인2015-03-02

1812777임기만료폐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립공원의 관리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에 국립공원 관리체계의 이원화와 관리정책의 혼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함으로써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강창일의원등 11인2011-08-02

유사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의 보전ᆞ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공원 용도지구의 범위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하고 공원구역 주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시설계획이 고시된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면 해당 결정이 실효되도록 함 - 자연공원의 보전ᆞ관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 내 토지 소유자 등과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립공원공단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자연공원 용도지구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함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완화함 -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근거를 마련함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근거 규정을 분리함

정부2014-10-22

1914090대안반영폐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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