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721원안가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846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함 - 안전한 학교환경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혜자의원 등 12인2013-07-02
1908462원안가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설학교의 설립형태 및 소속 교직원의 신분관계와 관련하여 법률체계상의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3-12-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