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371수정가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들의 거주여건 개선 및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현행법은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대한 근거만 있고, 사용허가나 계약의 방법,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부재하여 행복기숙사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곽상도의원 등 10인2018-05-01

1914152대안반영폐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유휴 국·공유지 부지 또는 사립대학 부지에 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최대 20년까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무상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국·공유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함 - 국·공유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로의 인정 등을 통한 운영비 절감으로 실질적인 기숙사비가 인하되어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강은희의원 등 13인2015-03-04

1908293대안반영폐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행복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음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건립함에 있어 사학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근거를 보충하고 기숙사비 인하를 통한 대학생 주거비 감경을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3-12-04

유사 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13인2015-03-04

1908293대안반영폐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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