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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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과외교습자의 탈법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통해 과세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 유치원 유아에 대한 과외교습을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과외교습의 대상자에 유치원의 유아를 포함시킴 - 학원ᆞ교습소의 설립ᆞ운영을 등록한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등록(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학원ᆞ교습소 설립ᆞ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함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을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 중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학생으로 제한하고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하는 경우 신고증명서를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은 1명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행위는 학습자 1인을 대상으로 하되 교습비, 학습자의 연령, 교습자와의 관계, 학습자간의 관계 및 그 밖의 지역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교육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 교습장소 및 규모, 학교급ᆞ학습자의 연령별 교습과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 설비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 - 교육감은 등록사항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도 감독하고 학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할 시 교습정지 및 교습소 폐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음 -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및 행정제재처분효과에 대한 승계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학원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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