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473수정가결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조합의 사업에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추가하고 해운업 관련 단체가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유섭의원 등 14인2019-05-16

1913598대안반영폐기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운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조정은 미흡한 실정임 -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 한국해운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를 견제하는 장치가 부재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소수 임원으로부터 일반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함 -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도록 함 - 조합 경영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함 - 특정 임원에 대한 지배력 집중을 예방하고 조합이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은 한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 제한함 - 조합원 뿐만 아니라 준조합원 및 정관에서 정하는 자까지 조합사업 및 공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 임원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함

안효대의원 등 10인2015-01-09

160170수정가결

한국해운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조합의 사업범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제사업의 재정적 독립을 통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함 - 조합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해운조합에 출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출자지분의 양도, 임의적립금의 적립 및 이익금 배 당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 바, 해당 신설조항을 수정(삭제)하려 함

정부2000-10-02

유사 개정안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운조합 회장과 이사장의 직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함 -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회장과 이사장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함 - 감사 중 1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하여 내부 조합원으로만 구성된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감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경대수의원 등 10인2015-03-27

1913598대안반영폐기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 등 10인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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