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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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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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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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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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다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어촌?어항 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어항시설 훼손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자 함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12-30

1908816수정가결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항개발사업자는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ᆞ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어촌ᆞ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ᆞ어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어촌ᆞ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촌관광구역의 토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함 -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함 - 어촌ᆞ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어촌ᆞ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어촌ᆞ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사람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ᆞ어항과 관련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어촌ᆞ어항의 부가가치 창출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목적 및 사업을 보완함

정부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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