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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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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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용권 행사 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위한 기업 유치를 통해 동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산업 및 그 연관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의 수용권 행사 요건을 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산업 및 그 연관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ᆞ항만 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부활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를 작성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업의 육성 및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통계의 작성ᆞ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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