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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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서류·증거물 열람등사권을 두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범죄피해자나 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보호조치의 요건인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라는 부분이 다소 소극적으로 적용된다는 비판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적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이에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요건 중 현저성을 제외하고,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시 2차 피해나 가해자의 위협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현행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함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에 관한 소송은 서류ᆞ증거물을 열람ᆞ복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국민의 고소사건 재정심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에 국민의 사법참여제도가 도입됨과 병행하여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하여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그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소권행사에도 국민참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국민참여형 재정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립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고소인의 피해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재정심사의 주체는 재정심사회에 구성된 재정심사부에서 수행함 - 재정심사부의 조사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정심사부의 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함 -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는 다수결로 의결함 - 재정심사부의 의결의 효력은 불복할 수 없도록 하여 의결의 종국적 효력을 부여함 - 공소제기요구의 의결을 한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장이 반드시 공소제기 하여야 하는 기속적 효력을 가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재심무죄판결을 필요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오히려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인격?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의 관계 서류의 열람ᆞ복사에 대해서도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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