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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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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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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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에 이관하는 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함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하기 위한 체계가 없음 -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태임 - 가족정책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가족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가족이란 혼인, 사실혼, 혈연, 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돌봄,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시책을 강구하고 모, 부성권 보호 및 적절한 출산,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건강가정시행계획을 가족정책 기본계획과 가족정책 시행계획으로 각각 개정하고 가족정책 기본계획은 가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화 홍보, 가족교육,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 돌봄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행 사업 및 업무를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과 같이 대형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호자 공백으로 인해 집에 홀로 남겨진 노인, 아동 등에 대한 가사, 간병 등 가족 돌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 가족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조속히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됨 - 위기가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가족돌봄 및 가족 심리,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법률지원,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및 기타 위기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사회 및 국가적 재난, 자연재해, 가정폭력, 성폭력, 자살, 흉악 범죄 피해 등 충격적 사건을 겪고 있거나 겪은 가족을 위기가족으로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족이 상황적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위기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유형에 따른 위기가족 지원 매뉴얼을 작성·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매뉴얼을 기초로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영하도록 규정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위기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이 미흡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의 책임을 명시하고, 가정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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