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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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hosun.com2026-10-13중립

文정부 넘어선 ‘전셋값 폭주’

여기에 정부가 비거주 1 주택 자의 세금 부담 을 높이기로 해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 유인까지 커지면서... 도입된 임대차 2법이 기름을 부은 결과였다. 임차인 보호 를 위한 법이 시행되며 보증금을 올리기 어려워진...

hankyung.com2026-10-03중립

급매로 사도, 경매로 사도 당합니다...

그보다 앞서 주택 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 배당에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낙찰자가 부담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도 경매가 이뤄지면 원칙적으로 임차권이...

dt.co.kr2026-09-30중립

[외신사진 속 이슈人] 마드리드 ‘주거난 항의’ 텐트 시위, 산체스 총...

임차인 보호 단체들은 이번에 아바스칼의 이름에서 딴 강력한 세입자 보호법 '마리카르멘 법 '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계약 자동 갱신, 주택 위기 해소 때까지 임차료 동결, 강압적인 집주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61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6-19

2218060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임대인이 관리비를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4-02

2216908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주택임대차 영역에서 관리비의 세부내역 제시,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 통지, 실제 지출 비용과의 차액 정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승수의원 등 12인2026-02-20

유사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월차임 전환율을 인하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1인2015-01-27

1914484대안반영폐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발생하는 주거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주택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를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음 - 시ᆞ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포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자체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민간 및 공공 임대주택에서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임대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대상, 역할 및 권한을 확대하여 동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자 함 - 시?도에 표준임대료를 조사 및 산정하는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포해야 하며, 지역별 표준임대료의 적정성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함 - 주택임대차 및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조정위원회에 차임 등의 증감에 대한 조정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당사자는 합당한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따르도록 함 -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과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위원 또는 위원회가 위촉한 조사원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당사자는 조정결과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김상희의원 등 11인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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