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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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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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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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641상임위 심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 이후, 사회ᆞ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청소년활동 현장에서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ᆞ운영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수련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청소년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장경태의원 등 10인2021-04-21

1906717대안반영폐기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와 체험활동 개최자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체험활동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함 - 청소년 체험활동의 질적 수준과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활동프로그램을 대폭 보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및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숙박형 등 청소년활동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청소년활동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성폭력, 아동학대 등이 발생하거나 수련시설 붕괴 또는 붕괴 우려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또는 시설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수련시설에 대해 법률에 따라 신고, 등록,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시설, 단체에 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중요한 프로그램은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련시설의 운영 책임을 강화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함

김현숙의원 등 12인2013-09-05

1912636대안반영폐기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규모(주택 3천호) 이상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최근 주택건설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 규정에 따라 설치된 수련시설도 없어 적용의 실효성이 낮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이자스민의원 등 10인2014-11-24

유사 개정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0인2014-11-24

1908771원안가결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 및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각각 정비함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의무화 및 인증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련시설에 대해 법률에 따라 신고ᆞ등록ᆞ인가ᆞ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 및 개인에게는 수련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시설ᆞ단체에 대해 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중요한 프로그램은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련시설의 프로그램운영 책임을 강화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ᆞ감독 강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 중지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종합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 - 벌금액 수준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법 문장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한 문장 속에 여러 내용이 뒤섞여 어렵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여성가족위원장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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