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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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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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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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청소년이 학업이나 직업 관련 훈련 등의 특이사유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인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긴급대응체계 운영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위기청소년 복지 증진 관련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가출은 위기청소년이 가출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개인의 일탈?비행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하여 국가의 적절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여지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용어임 - 가출 이후 ‘가정 밖’ 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법 상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처분에 따라 소년원,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음 - 청소년회복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하나로 청소년회복센터를 규정함으로써 청소년회복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법 상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처분에 따라 소년원,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음 - 청소년회복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하나로 청소년회복센터를 규정함으로써 청소년회복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출청소년의 양적인 변화와 더불어 질적으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정을 이탈한 전통적인 가출청소년 외에도 가정이 해체되어 어쩔 수 없이 거리에서 노숙하는 청소년 등 새로운 유형의 가출청소년이 나타나는 상황임 - 가출청소년 집단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 청소년쉼터의 정책 대상자에 집없는 청소년을 규정하여 새로운 유형의 가출청소년까지 적절하게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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