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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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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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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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raonnews.com2026-10-13중립

[칼럼] 은행이 약속한 '전액 보상'…입증은 고객 몫

(신용)정보 유출로 인하여 고객 여러분께서 손해를 입게 되시는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할 것을... 뒤늦게 주민등록번호 와 계좌 번호 , 주소를 추가했다. 유출 된 정보의 범위가 바뀌는 상황에서 피해와 유출 사이의...

siminilbo.co.kr2026-10-05중립

국가 안보 위협하는 금융권 AI 해킹, 범국가적 민·관 합동 방어 체계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신한은행의 고객 약 2만 5,727명을 비롯해 국민은행 119명, 하나은행 89명, 부산은행 11명... 유출 된 이름, 전화 번호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고객 개인정보가 SK텔레콤, 쿠팡, 티빙 등 대형...

mhns.co.kr2026-10-05중립

[박근종 칼럼] 국가 안보 위협하는 금융권 AI 해킹, 범국가적 민·관 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769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범죄 피해자들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배숙의원 등 10인2024-11-21

2202495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8-01

2123826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백혜련의원 등 11인2023-08-14

유사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4-12-31

1915292대안반영폐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정정규정을 법률에 신설함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제도 법률에 신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진선미의원 등 10인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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