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공급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수급자 유치를 위한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당한 면제와 불법 호객행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 연속적인 요양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총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적 사회보험이라는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시설장기요양기관으로 나누어 정의함 -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기요양사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예상되는 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의 희망급여와 시설현황 등이 고려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판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장기요양법인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장기요양법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장기요양법인의 설립요건을 규정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보장·개선하도록 근로 관계 법령에 대한 준수를 의무화함 -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