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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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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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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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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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그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 등을 거부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사업과 관련되어 부과받은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때에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외수입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ᆞ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 등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관리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체납 방지를 위한 간접제재 수단의 강화와 징수 촉탁제도의 도입,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관리 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5-10-13

1912950수정가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1인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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