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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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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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25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6-12

221504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가능한 시의 인구 기준을 50만에서 30만으로 완화하고 면적 기준을 추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1인2025-12-09

220995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강득구의원 등 11인2025-04-18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출연 연구원의 경영평가의 성과지표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 및 특수성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임 - 세종특별자치시도 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출연 연구원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경영평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5-03-16

1916089임기만료폐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의 임원ᆞ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 시 제49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벌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에 비해 과소하게 측정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벌금액을 1천만원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정병국의원 등 10인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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