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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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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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율은 90%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이는 현행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와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객관화되지 않은 의중이나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임 - 미국의 경우 강제입원을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청문절차를 통해 위험성 여부와 정도, 다른 대안적 치료의 여부 등을 법원에서 최종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해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에 있어서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강제입원의 재량 요건을 강화함 - 법원을 통해 입·퇴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합리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게 즉각적인 해가 있을 것이라는 명백한 가능성이 있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의무자 및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강제입원 치료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정신질환자, 그 법정대리인, 보호의무자, 형제자매, 동거인,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병원의 입원제도는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으로 구성됨 - 자의에 의한 입원은 24.1%인데 반해, 비자의입원은 75.9%에 달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에 의한 상습·경미한 범행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재범 및 강력범죄 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정신질환자에 의한 경미한 범행의 경우 치료감호 대상도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함 - 정신병원 입·퇴원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치료를 받게 함으로서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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