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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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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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509상임위 심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범위를 원자폭탄 피해자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추모공원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 기념사업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2인2021-06-02

2218367상임위 심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폭피해자 및 자녀에 대한 의료지원, 장례비지원, 복지지원 등을 확대하고, 피해자 사후에는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4-16

2014870임기만료폐기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의결기구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등지원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추모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의 기념사업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7인2018-08-14

유사 개정안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불교계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강창일의원 등 10인2015-10-15

1908694대안반영폐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1930년대 초부터 일본이 태평양전쟁에 패배한 1945년 8월 사이에 일본제국주의가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결할 목적으로 계획적ᆞ조직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ᆞ반인도적 전쟁범죄의 희생자들임 -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반성이나 사죄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호도 및 회피해 왔고 우리 정부 역시 적극적인 해결에 주저하였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우리 후손 및 세계인들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하여 진실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제남의원 등 10인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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