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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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계약 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소액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기준 금액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경제현실을 고려하고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사업자 보호를 위해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사사업은 통합하여 계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계약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부정당업자의 경미한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도록 함 - 재심청구에 대한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기관으로서 자체조달할 경우,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 규격공개를 의무화하고, 규격분쟁 발생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조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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