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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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목적에는 단순히 재난만 명시되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일정 규모 이상의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만 안전교육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 안전사고의 피해로부터 예방하는 것을 국민 안전교육의 목적에 명시해 축소 또는 삭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안전교육의 효과를 확고히 하고자 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 시기,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안전교육 전문인력 육성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국가는 안전문화 및 안전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문화교육진흥원을 설립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 매년 그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ᆞ시행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영유아 보호자 및 여성까지 확대하고 안전교육 기본계획 세부내용에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체계적·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등으로 예방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사고 이후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관리 지침의 제정과 상담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각종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여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ᆞ운영, 안전기준의 등록,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안전문화의 진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대국민 안전교육 및 학교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ᆞ점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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