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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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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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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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81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1인2025-09-17

2206717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이 수요 대비 낮으므로,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12-19

2201602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10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과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 등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은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하여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경림의원 등 10인2014-07-16

1908292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안정된 진료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도 미흡한 수준임 -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확보되어야 함 -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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