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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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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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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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해당 통장에 대한 압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수급계좌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해당 통장에 대한 압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연금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감사원의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 지적장애인생활시설 원장은 입소 장애인 10명에게 카네이션 조화를 만들게 한 후 카네이션 판매금 4억 4,800만원의 이익을 챙겼으며, 매월 장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1억 1,7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장애인연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장애인연금의 대리수령인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장애인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장애인연금을 횡령한 자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및 자녀교육비 등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수급자의 예금채권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금전을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압류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해당 통장에 대한 압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연금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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