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48상임위 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통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법안임.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4-15

2123369상임위 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의 종별 업무범위를 준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지도하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 -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해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

최연숙의원 등 10인2023-07-20

1905516임기만료폐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을 통하여 면허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의료기사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의사나 치과의사는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업무지원을 받도록 업무전달체계를 명확하게 규율하여야 함 - 이 법에서 지도를 명분으로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규제하면서 의사 등은 의료기사 업무가 필요하면 업무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료기사 업무를 직접 할 수 있고 또한 직접 하기 싫으면 그 때 고용하여 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의료기사 면허 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임 - 의료기사를 의사에 종속시켜 이 법을 사법화(私法化) 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하여 의료기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 등 12인2013-06-18

유사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기록사 양성 교육과목을 통일적으로 관리하여 교육수준의 제고를 도모하고,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 등 국민의 안 건강 보호를 위해 콘택트렌즈를 구매 대행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상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수탁기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대상자 범위 확대, 수탁기관 관리 강화 규정 도입, 면허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5-01

1913879대안반영폐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의 업무 범위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의료기사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괄 위임되어 있음 - 의료기사들의 법정 정의는 부재한 상황임 - 의료기사들의 업무 영역을 개략적으로 법률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보완하려 함

이목희의원 등 10인2015-02-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