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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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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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주시의회, 제90회 임시회오는 29일까지 9일간 개회
일부개정조례안'은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향군,기재부에 호국선양활동 예산 25억원 지원 요청…내년부터 보훈기금...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향군)가 호국선양활동 예산 25억 원을 내년 일반 세출에서 지원해줄 것을... 제정된 재향군인회법 16조 2항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향군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향군 호국선양활동 중단 위기…내년부터 보훈기금 지원 전격 중단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가 진행해 오던 안보의식 제고와 해외 참전용사 지원 등... 제정된 재향군인회법 16조 2항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향군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ᆞ감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 재무?회계 기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및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ᆞ변경승인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국가보훈부장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간 분쟁, 회계부정 등으로 임원이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재향군인회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재향군인회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처분 요건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에 대해 수익사업 관련 보고, 서류 또는 그 밖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재향군인회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임 요구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되는 등의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군인회가 회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한이나 불이익이 없음 - 재향군인회의 감독관청인 국가보훈처장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는 있지만 재향군인회의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재향군인회가 사전에 준수하여야 할 회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부과하며 회계부실 확인 시 국가보훈처장이 조사ᆞ검사를 수행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하고자 함 - 국가보훈처장의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를 위하여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 임원의 해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재향군인회의 회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함 - 재향군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장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작성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음 -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조사ᆞ검사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의3까지에 따른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 - 재향군인회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임을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되는 등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ᆞ감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무ᆞ회계 기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및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ᆞ변경승인을 받거나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승인 취소 사유를 보완함 -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명의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6ᆞ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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