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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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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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한 수업료 면제 시, 국가가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던 것을 면제금액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가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회계와 별도의 기성회회계로 설치ᆞ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으로 인하여 해당 용어의 실효성이 없어짐 - 해당 용어를 법률에서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유족 등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19세로 조정함 -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ᆞ소방공무원 등의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ᆞ소방공무원 등의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보훈보상대상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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