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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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대한민국은 일제치하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지난 제17대국회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이 완료된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회복과 법치질서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의가 있음 - 구국의 일념으로 일신영달을 버리고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에 매진하며 피난 및 도피생활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는 일제의 조선총독부나 친일세력에 의하여 강제로 개인재산을 수탈당한 뒤 광복되어 7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수탈당한 재산에 대한 권리회복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광복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그 본인이나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함 - 국가보훈처가 법에서 정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함 -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 국가의 보상금 결정에 있어 공시지가 적용, 보상총액 및 지급방식 등의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보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관련 기관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피탈재산으로 결정된 때에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재산권 회복을 결정함 - 국가가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헌법의 기본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제3자의 그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 - 보상금의 재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소유로 되어 있는 피탈재산으로 하거나 국가가 보상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은 자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의무 등의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둠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공익법인이 정경유착과 비리의 도관으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음 - 공익법인이 일부 재벌기업의 상속·증여와 편법적 지배구조 확장의 역할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 역시 공익법인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임 - 공익법인 제도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이 수행할 사회적 기능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임 - 공익법인 제도의 개선을 위해 별도의 ‘시민공익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공익법인의 총괄 주무부처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자 함 -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고 법인으로 하여금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공익법인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전담하는 시민공익위원회와 그 지부를 설치함 - 시민공익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을 규정하고, 시민공익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및 결격사유 등 위원의 임면 조건과 위원회 임직원이 지켜야 할 비밀누설금지의 의무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대해 규정함 - 시민공익위원회의 회의 방법과 사무처의 설치에 대해 규정함 -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익성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성 여부를 의결함 - 시민공익위원회의 활동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 - 공익법인 설립·운영을 위한 정관의 기재사항과 임원의 임면, 이사회 운영과 감사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공익법인의 재산운용 원칙과 예산 및 결산 의무와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의무를 규정함 -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설치함 - 공익법인이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마련함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 위작 미술품의 유통과 미술품에 대한 허위감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내 미술품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 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및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기타 미술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작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유통시킨 자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미술품 경매업의 등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술품 감정업을 등록하거나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미술품 감정업자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감정의 지원 및 그와 관련된 연구ᆞ개발ᆞ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미술품감정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요청한 미술품 감정의 지원, 국세청장이 과세와 관련하여 요청한 미술품 감정의 지원, 미술품 감정 관련 분쟁 해결의 지원, 미술품 감정기법의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위작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유통시킬 목적으로 제작ᆞ광고 등을 한 자 또는 위작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유통시킨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계약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허위감정서를 발급한 미술품 감정업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보훈처장은 본인 및 유족 등이 없어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독립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함 -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19세로 조정함 - 독립유공자의 KTX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서비스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독립유공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할 수 있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19세로 낮추어짐에 따라 5ᆞ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19세로 조정함 -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5ᆞ18민주유공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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