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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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8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과태료ᆞ범칙금 예상수입액 비율을 상향하고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3인2026-08-21

2220326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20115상임위 심의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7-23

-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응급장비 구비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1인2013-07-01

1917078대안반영폐기

-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대여 금지 및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응급구조사 자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1인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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