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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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nnews.co.kr2017-03-15긍정

[허훈의 말숲산책] 순화한 병무용어

1949년 8월 ' 병역법 ' 제정 이후 67년 만이다. 어려운 병무용어 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 로 바뀌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순화했다. '징병검사' 등 병무용어 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news.khan.co.kr2017-02-23중립

[‘국민행복’ 정부기관·공기업 특집] 병무 청…10곳서 병역판정검사, 실...

병무 청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병무 행정 용어를 대폭 바꿔었다. 1949년 8월 병역법 제정 이후 67년간 사용돼 온 어려운 병무 행정 용어 가 제1국민역→병역준비역, 제2국민역→전시근로역, 징병검사→병역판정검사...

gukjenews.com2016-12-02중립

' 병무 행정 용어 ' 순화로 어려운 병무용어 사라져

병무 행정 용어 들이 알기 쉬운 용어 로 바뀐다. 병무 청은 최근 병역법 을 개정해 병무 행정 용어 26종을... 변경된 용어 가 표시됐다. 부산 병무 청 관계자는 "이번에 용어 가 변경됨에 따라 국민이 좀 더 쉽게 병무 행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906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서삼석의원 등 19인2021-12-15

2110526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윤주경의원 등 11인2021-06-03

2109842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민홍철의원등10인2021-04-30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과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고,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없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을 완화함 - 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4-10-08

1904737원안가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ᆞ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ᆞ체육요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1년 이상 의무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종사한 기간에 관계없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ᆞ체육요원을 분리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등의 복무기간 단축 요건을 개선함 - 부정행위를 한 예술ᆞ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근거를 마련함 -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조정함 -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 개선, 의무이행기일 연기연령의 제한 대상 조정, 군 복무자의 원격수업 수강실시 및 관련 장비 구축,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연령을 상향조정함

국방위원장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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