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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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칠레, 유럽연합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견됨 - 농어업에 대한 지원 요건과 농수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원 요건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사업에 우량종자·종축(種畜)의 공급,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공ᆞ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어업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 촉진 등을 추가함 - 농어업의 피해산정 기준ᆞ방식과 보조ᆞ융자사업 지원의 기준ᆞ절차ᆞ기간 등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던 것을 생산액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확대하도록 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ᆞ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피해경감을 위하여 농어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를 보완함 - 농수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등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농산물과 수산물의 정의를 신설함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지원품목을 정함에 있어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 대책 보완(안 제4조),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요건 보완(안 제7조 및 제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타결로 국내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농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07년 4월 시행되고 있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 농어업 분야에서는 외국산 농수산물의 대량 유입으로 농어업인의 도산이 우려되는 등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견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진한 실정임 - 계속되는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대비하여 농어업분야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수산물의 개방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인,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지역의 정의를 신설함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이행에 따른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 설치의 근거 및 기금 사업의 범위 등을 법제화함 - 농어업인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15일에 발효가 되어서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 종합대책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타 산업별 순이익이 발생한 분야를 조사하고 해당 산업별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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