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6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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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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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269수정가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1964년에 설립된 기관임 - 법에 근거한 사업영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상 공제회 설립 목적은 효율적인 공제제도의 확립·운영에만 국한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이 필요함 - 단체상해공제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본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회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신규 개시한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을 공제회의 주요사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자 함 - 기관이 성장하여 회계통계사업의 원활할 추진 및 다양하고 전문적 사업영역의 총괄조정 기능강화를 위해 소관 부서장의 직급 격상이 필요함
박남춘의원 등 12인2016-11-0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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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539수정가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종합복지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박인숙의원 등 10인2014-05-09
1909855수정가결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상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황영철의원 등 11인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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