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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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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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을 확대하고 보험 가입 기준일을 세분화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전문기관이 실시한 안전점검을 소방검사 시 참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으로 방염성능검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개선, 방염성능검사 개선, 방염업,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기준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화재 외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시설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대상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시설의 종사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러가지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 시설의 운영자에게 화재 외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여러가지 사고에 대한 시설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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