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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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세점 사업은 면세점 특허권의 운용으로 인한 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경제민주화 요구에 역행할 우려가 있음 - 자격을 가진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를 신청할 경우 그 자격 구비 여부 및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신규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인 특허 심사 시 평가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부작용을 낳고 있어 특허기간을 기존의 10년으로 연장하여 보세판매장 설치 목적인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내 보세판매장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독과점 일색의 보세판매장 운영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입찰 참여를 허용한 당초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 - 중소 면세점 업체들의 면허 낙찰을 받았음에도 사업의 운영을 지연하거나 면허를 반납하고 있는 실정임 - 보세판매장 특허에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만 특허로 인한 독점의 성격이 강한 술·담배등 일정한 품목의 판매를 할당함 - 외국법인의 탈법적 입찰 참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이 보세판매장 특허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에서의 안착을 통한 사업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최초로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의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를 5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세판매장 특허 입찰의 경우 보따리상 등 관세법 등 법 위반의 의심이 강한 사업자의 경우 입찰의 참여를 불허하여 실질적인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진출기회를 보장하도록 함 - 외국기업이 아닌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보세판매장 특허 입찰의 경우 법 준수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하여 특허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 준수 서약서 및 관세법 등 관계법령 법위반사실 부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 관계법령 법위반사실이 추후에 드러나는 경우 입찰을 취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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