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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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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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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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카드업 외의 여신전문금융업 간 겸영에 관한 자본금 규제를 완화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과 경쟁을 촉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용카드업 외의 여신전문금융업 간 겸영에 대한 자본금 규제를 완화함 -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억 원의 자본금을 갖추면 신용카드업 외의 3종의 여신전문금융업을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강화함 -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결제망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로 직무의 특성상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나 금융관련법령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음 - 최근 신용카드와 관련한 대규모의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VAN사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의 체계 내에 VAN사를 포섭함 - 금융당국이 직접 VAN사의 신용정보보호 실태 등에 대해 관리·감독하려는 것임 -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 사이에 과도한 금품이 제공·수수됨에 따라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함 -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제도를 도입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에게 신용정보보호 의무와 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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