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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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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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 제한, 상품권 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 보상 계약 등을 규정하여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상품권법안
- 상품권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범죄 악용 및 지하경제 유입으로 경제 구조 왜곡,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상품권 이용자 피해문제, 소멸시효가 경과한 미상환상품권 낙전수익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마련함 - 상품권의 발행과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시ᆞ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최초판매일로부터 5년임 -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보호 및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상품권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상품권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ᆞ조정하기 위해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자영업자 대부분이 대출로 경제위기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영세한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함 -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함 -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운영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업무의 위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상시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권자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채무자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모든 채무기업이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자의적 차별이라는 문제가 해소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 금융지원과 공정한 관리를 받게 됨 - 반대채권자 재산권 보호의 강화 및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반대매수가액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수준에 이르도록 하여 반대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반대채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도모함 - 신규 신용공여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주채권은행은 자산부채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 기업이 작성한 자구계획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대상 기업과 협의를 거쳐 자구계획서를 수정·보완한 기업개선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함 - 주채권은행은 협의회를 소집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기업의 경영인에게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실징후기업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함 - 기업신용위험평가, 기업개선계획 수립 등 구조조정 핵심절차에서 채무자인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상법상 주주권과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재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법률상 조직으로 격상하여 채무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별도로 처리함으로써 채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액 채권자의 권리보호와 사법적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금융채권자의 자율성 보장 확대, 구조조정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모든 금융채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여 전문성을 강화함 - 협의회가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채무조정과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을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구성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견 조정을 요청하여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금융채권자간 이견 조정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기업개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강화, 구조조정의 장기화 방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기업구조조정의 단계별 소요기한을 보다 상세히 명시함 - 법률상 단계별 기한 제한으로 구조조정의 부당한 장기화를 방지하고, 세부기한의 명시로 이해당사자간 이견 갈등을 최소화함 - 경영정상화계획의 적극적 이행 유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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