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법 상, 이커머스업체들은 입점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있으나 사업 관련 법령 상 갖추어야 하는 신고ᆞ등록ᆞ허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음 - 이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영위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신고ᆞ등록ᆞ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자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임의로 배열순위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 국외 사업자에게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함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보고 의무와 통신판매업자의 고지사항 추가, 검색결과ᆞ광고 구분표시 및 검색순위 기준의 공개, 이용후기 수집ᆞ처리정보의 공개, 맞춤형 광고 여부의 표시와 일반적 검색결과ᆞ광고의 수신 선택에 대해 규정함 - 국내대리인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SNS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SNS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통신판매업자등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및 관리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2년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된 바 있음 - 시장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각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콘텐츠, 용역 등 무형재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약철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분야가 급성장하면서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대금만 편취하고 배송하지 않는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분야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신속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 관련 소비자보호 기관 및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카페·블로그 등 인터넷쇼핑몰이 아닌 영역을 통한 통신판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 카페·블로그는 그 수가 워낙 많고, 운영자의 신원정보 확보가 곤란하여 조사 또는 사후적 조치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음 - 포털사이트 등에게 소속 카페·블로그들이 이 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일정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와 소비자와의 분쟁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 - 청약철회 제도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방해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 청약철회 시 소비자의 재화 등에 대한 반환의무와 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및 용역 등 반환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재화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 청약철회 시 사업자의 대금반환 기간을 재화공급 전 청약철회와 반환이 불가능한 용역에 대한 청약철회의 경우는 청약철회일,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의 경우는 삭제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규정함 - 제재규정 등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의 경우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서는 사이트 폐쇄 등 영업정지를 명할 필요성이 크나, 현재 그 요건이 엄격하고 영업정지 명령 위반 시 제재수준도 시정명령 위반 시 제재수준보다 낮아 실효적인 활용이 곤란함 -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영업정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물리적 조사방해 등에 대한 벌칙 강화가 반영되지 않아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물리적인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 등을 정확하게 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식품의 경우는 해당 식품의 보관 또는 위생 상태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의 가격ᆞ명칭ᆞ공급방법 등 현행법에 따라 제공되는 일반적인 정보 외에 통신판매업자의 식품위생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필수적임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의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함 -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사이버몰의 건전한 운영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