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94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2026-04-13

2211556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환산매출액 개념을 도입하고,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을 명문화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거래대금을 규제환산매출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천하람의원 등 10인2025-07-18

2207662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1-21

유사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제도를 개선함 - 경쟁제한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결합 신고의 면제대상을 확대함 -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큰 경우에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함 - 사건 처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건 처리절차의 주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기업결합 신고의 면제대상 확대, 청산 또는 휴업 중인 회사의 회계감사 의무 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참여자에 대한 정액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제도를 개선함 -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 제도를 폐지함 - 사건 처리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4-12-29

1902103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완화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의무 대상을 확대함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이재의원 등 14인2012-09-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