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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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7953대안반영폐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11-21

1810964임기만료폐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르도록 하고,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은 국무총리의 자료요구나 확인·점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여 그 이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2007년 4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의원등 10인2011-03-02

1810735임기만료폐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함 - 공공기관들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실업의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등 20인2011-02-07

유사 개정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성과관리전략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하고 있음 -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검토 기한의 단축이 필요함 -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재검토 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활동보고서·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신학용의원 등 10인2015-02-05

1907953대안반영폐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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