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635원안가결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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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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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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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75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2219158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도 무효로 하여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3인2026-06-10
2208035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인하하고, 이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며, 벌칙을 강화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방지하고 불법 영업을 차단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0인2025-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511대안반영폐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연 29.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대부업협회의 업무수행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신동우의원 등 12인2015-06-09
1908759원안가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낮추고, 대통령령은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9%에서 연 34.9%로 낮추도록 함 -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의 효력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그 밖에 대부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정무위원장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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