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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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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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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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의 사용ᆞ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부대사업 자금으로 확대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산후조리원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산후조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출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한 대출 등에 대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의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약관 등에 의하여 대출기관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이러한 통지를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함 -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사후 통보 절차로 변경하여 적절한 시기에 그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함 -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을 폐지하여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상 2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통합·보완하여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일부는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는 수정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 정부조달협정 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를 정함 -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ᆞ허가 등의 의제 처리를 위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일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함 - 정부조달협정 등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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