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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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593상임위 심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1인2024-12-17

2122373상임위 심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을 매개로 한 금융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착취하고, 전세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해당 보험과 관련된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0인2023-05-30

2121928상임위 심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민들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

류성걸의원 등 10인2023-05-11

유사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부 중 1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령기준인 60세에 해당하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채권유동화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2조원으로 제한되어 공사의 업무수행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 자본금 한도를 5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이운룡의원 등 11인2015-03-04

1917248대안반영폐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세무관서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4인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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