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3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현황 세부 파악을 위해 임직원의 직종ᆞ직급ᆞ직무ᆞ근속연수ᆞ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7-11

220927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해소ᆞ완화에 기여하는 법안이 발의됨.

신장식의원 등 20인2025-03-21

220699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12-27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ᆞ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부채관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함 -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기업ᆞ준정부기관과 같이 이 법에 따른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을 모든 공기업ᆞ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부채 종류별로 부채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등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함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자료로 중장기재무관리이행보고서를 추가함 -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제한을 명시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장은 매년 공청회를 개최하여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국민ᆞ시민단체ᆞ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하여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

전하진의원 등 17인2014-02-17

1910907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신뢰성 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재해예방ᆞ복구 지원 및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전정희의원 등 10인2014-06-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