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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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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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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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거래의 조정결과에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상대적 약자인 납품업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김기준의원 등 10인2014-01-28

1904121임기만료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의 시장지배력행사가 가중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계약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불공정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 사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수수하는 판매장려금은 그 수령가능범위가 모호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불리하게 운용될 뿐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를 위한 중복적인 경제적 이득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장려금 수령 규정을 삭제함 - 대규모유통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납품업자 등에게 매장시설을 변경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며, 정당한 사유에 따라 매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시설비용을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자 등이 공동 분담할 수 있도록 함

이종훈의원 등 13인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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