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625원안가결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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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단계판매원 등록의 제외 사유를 법률로 옮겨 규정함 -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등의 발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증 등의 발급 방식을 다양화함 -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의 완화와 다단계판매원 등록 제외사유 근거 규정의 정비,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등의 발급 방식의 다양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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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의원 등 10인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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