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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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상시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권자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채무자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모든 채무기업이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자의적 차별이라는 문제가 해소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 금융지원과 공정한 관리를 받게 됨 - 반대채권자 재산권 보호의 강화 및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반대매수가액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수준에 이르도록 하여 반대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반대채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도모함 - 신규 신용공여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주채권은행은 자산부채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 기업이 작성한 자구계획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대상 기업과 협의를 거쳐 자구계획서를 수정·보완한 기업개선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함 - 주채권은행은 협의회를 소집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기업의 경영인에게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실징후기업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함 - 기업신용위험평가, 기업개선계획 수립 등 구조조정 핵심절차에서 채무자인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상법상 주주권과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재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법률상 조직으로 격상하여 채무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별도로 처리함으로써 채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액 채권자의 권리보호와 사법적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금융채권자의 자율성 보장 확대, 구조조정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모든 금융채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여 전문성을 강화함 - 협의회가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채무조정과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을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구성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견 조정을 요청하여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금융채권자간 이견 조정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기업개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강화, 구조조정의 장기화 방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기업구조조정의 단계별 소요기한을 보다 상세히 명시함 - 법률상 단계별 기한 제한으로 구조조정의 부당한 장기화를 방지하고, 세부기한의 명시로 이해당사자간 이견 갈등을 최소화함 - 경영정상화계획의 적극적 이행 유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워크아웃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채권금융회사의 채권만을 대상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및 일반 상거래투자자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이는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음 -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기업구조조정 수요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경제 및 금융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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