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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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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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본 규제개혁 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채 발행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은행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사채의 발행 당시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사채의 발행 당시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발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이 도입되어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을 마련함 -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와 발행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조건부자본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통한 은행의 자본확충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은행이 은행상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거나 은행이용자의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행위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고, 은행의 임직원은 그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 은행이용자의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의 확산을 차단하도록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들이 대출?보증 시 채권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최대주주, 지분30% 이상 보유자 등 기업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된 경우 실제경영자에게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다보니, 많은 연대보증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어 경제 전체의 활력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출 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과도한 연대보증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이고 기업가들의 재도전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본 규제개혁 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채 발행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은행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사채의 발행 당시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사채의 발행 당시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발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이 도입되어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을 마련함 -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와 발행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조건부자본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통한 은행의 자본확충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은행이 은행상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거나 은행이용자의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행위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고, 은행의 임직원은 그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 은행이용자의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의 확산을 차단하도록 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그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함 - 조건부자본증권이 원활하게 발행ᆞ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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