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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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음성적 정치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출판기념회에서의 출판물 판매 제한, 수입ᆞ지출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정치자금 유용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고, 통상 이상의 참가비 및 도서정가 이상의 판매를 금지하며, 수입과 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는 등 제재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출판기념회 개최 시 사전 신고 의무 부과, 도서 정가 판매 의무화, 수입ᆞ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보고ᆞ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 국회의원지역구 획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물론, 향후에도 국회의원지역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개정 시한인 2015년 12월 31일이 경과되어 국회의원지역구가 모두 무효가 되는 입법공백 상태인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지역구 부재라는 비정상적 사태를 해소하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함 - 국회의원지역구는 시ᆞ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ᆞ행정구역ᆞ지리적 여건ᆞ교통ᆞ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함 -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인구로 하되,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15년 10월 31일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함 - 하나의 자치구ᆞ시ᆞ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하되,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ᆞ시ᆞ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ᆞ시ᆞ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ᆞ시ᆞ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공천과정은 투명성이나 공정성, 개방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음 -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20일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정치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자 함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할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권고조항에 불과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30% 여성할당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적으로 감액하도록 함 - 여성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가산점 등을 부여한 경선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선규칙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고자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30% 추천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함 -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중복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같은 시·도 안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추천하도록 함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기탁금은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정당은 당헌·당규를 통해 여성 가산점 부여 등 당내경선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된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무소속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함 - 국회의원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등록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120일에서 선거일 전 1년으로 변경함 -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인 결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후보자가 득표한 수를 그 지역구 당선자가 득표한 수로 나눈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인은 순위별 1인으로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당선무효가 되어 새로운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에 추천받은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부터 순차적으로 정하며, 그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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