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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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법왜곡죄 남용 경계…검경 협력 필요"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고발을 거론한 질의에는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김 후보자는 "어떤 사건이든 오로지 법리와 원칙에 따라 ...
범여권, 조희대 대법원장 '격려금·와인 논란' 총공세
이에 따라 지출관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으나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격려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까지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선거 ...
미리 보는 오늘
◀ 앵커 ▶ 국민의힘의 대선 선거 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가 달린 피고인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 8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 법에 따라 암표를 팔거나 사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제도 개선 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두어 개선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ᆞ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이외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이해관계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어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두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을 위하여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하도록 함 -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우선 전국 인구수 대비 시·도별 인구수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의 수를 배분하고, 도의 경우 군의 수를 감안하여 추가배분 하도록 함 - 선거구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는 선거일 전 24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로 정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음 -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두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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